■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4년 7개월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 열렸고요. 오늘은 박진 장관이 오후에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입니다.
한·일 외교 장관 회담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조진구]
아무래도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강제징용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조진구]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심도 있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더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하자는 데 아마 의견을 같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공감대는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핵심 의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관련해서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죠.
[조진구]
일본 기업의 현금 자산화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 이행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배상에 응했으면 좋은데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현재 한국에 있는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현금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미 이 문제는 1965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할 때 맺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라, 이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이렇게 요구해왔는데 마땅히 사실상 적당한 해결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양국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갈지 주목을 더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 미쓰비시하고 신일철주금이라고 하는데 자산을 압류해서 현금화하면 이건 일본 입장에서 보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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